범죄인인도조약에 있어서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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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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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해조항의 새로운 해석
정치범불인도조약과 국내법은 대부분 정치범불인도의 원칙의 열외로서 가해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는 국가간의 외교관계의 파탄을 막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서 출발한 것으로 오늘날도 그와 같은 존재이유를 간직하고 있다아 그러나 여기서의 살인행위는 정치적동기theory(이론)에 의하더라도 그 정치적 성격이 보통범죄의 성격을 압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치범 관념해석의 일반theory(이론)에 흡수시켜 파악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아 또한 군주제가 사라진 현대사회에서 국가원수의 관념해석에 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평등의 원칙에서 보아도 굳이 이러한 특정인에 대한 예외의 형식으로 이 조항을 존속시키는 것보다는 살인은 그 정치적 목적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차원에서 모든 자에 대한 살인을 정치범불인도의 예외로 두는 것이 theory(이론)상 좀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인도청구국은 동범죄가 불인도원칙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범죄임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 판단이 피청구국을 구속할 수는 없다.
2. 특정성원칙의 위반
정치범불인도의 원칙은 인도청구범죄가 `정치범죄`이던가 인도청구가 도망범죄인이 범한 정치범죄에 대하여 심판하기 위하여 또는 정치범죄에 대한 형벌의 집행을 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도청구되었을 경우에 그 범죄인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청구국이 범죄인의 불인도를 피하기 위하여 보통범죄로서 청구한 다음 정치범죄에 대하여 처벌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아 그렇게 되면 정치범불인도의 원칙은 기저부터 흔들리게 되며, 범죄인인도상의 기본원칙인 특정성원칙을 위반하게 된다 특정성원칙은 `범죄인을 인도받은 국가는 피청구국의 동의없이는 인도이유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의 범죄로서 인도된 범죄인을 재판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아 하지만 보통범죄의 이름으로 청구국에 인도된 범죄인을 청구국에서 정치범죄에 대하여 처벌하게 되면, 피청구국으로서는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별다른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
피청구국은 보통범죄로서 인도된 범죄인이 정치범죄에 대하여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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