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의 Cause 과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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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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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업의Cause 과정책방향
◎ 실업 실태
□ 지표 실업률
□ 체감 실업률
□ 실업 인구의 특징
◎ 실업의 原因
□ 고용 없는 성장
□ 노동시장 유연화
□ 노동시장 분절화
◎ 정책 대안
□ 적극적 일자리 창출
-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연계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정책
- 사회적 일자리의 확대 및 현실화
□ 실업 복지의 강화
- 실업급여 수급자 확대 및 기간 연장
- 실업 부조 제도의 도입
- 실업자의 사회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 제도 확충
□ 실업 예방 정책
- 노동시장 안정화
- 직업훈련의 강화
□ 사회 연대성 강화
- 사회적 합의의
◎ 실업 실태
□ 지표 실업률
97년 구제금융 사태 이후 한 때 7-8%까지 올라갔던 公式 실업률은 2001년 이후 3%대로 떨어지면서 현재까지 3% 대를 유지하고 있다아 2004년 10월 현재 실업률은 3.3%로 실업자는 77만 2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아
□ 체감 실업률
한국 노동시장의 特性(특성)과 실업 통계 방식의 문제로 인해 지표상의 실업률은 체감실업률과 상당한 괴리를 보인다. 최근 한국의 노동시장은 비정규직의 압도적인 증가 추세로 인해 불안정 고용 노동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아 일례로 지난 11월 10일 government 가 제출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 보고서에서도 고용 불안으로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는 계층이 ‘실업을 경유하지 않고 취업과 비경제활동 사이에서 주로 이동하여 公式 실업률 통계에 포착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아
公式 통계 資料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체감 실업자에는 △구직단념자(지난 1년 내에 실제 구직 활동을 벌였던 경험이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있는 자), △준실업자(1주일 18시간 미만을 노동하는 노동자) △비경활인구 중 직업훈련 이수 중인 자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 10월 현재 이들의 규모는 △구직단념자 9만 2천명, △준실업자 63만 8천명(추가 취업 희망자 14만명), △비경활인구 중 직업훈련 이수 중인 자 30만 6천명(2004년 6월 통계)에 달해 체감 실업자 규모는 18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아
□ 실업 인구의 특징
최근 실업 인구의 특징은 높은 청년 실업률, 불안정 고용에 따른 실업자 증가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청년 실업자가 35만 5천명(6.7%)으로 전체 실업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40대 이상 실업자는 20만 명을 조금 웃돌고 있다아 실업 기간을 살펴보면, 1년 이상 장기실업자는 12만 명에 달하고 있다아 전직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1년 미만 전직실업자 중 전직이 비정규직(임시+일용)이었던 실업자가 32만 8천명으로 68.3%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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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의 Cause 과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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