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외사건의 적정한 해결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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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5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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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에 앞서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재판할 것인가?’라는 법정지의 선택의 문제가 있는데, 법원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국제관할권)이 있는가’라는 문제라고 할 수 있따 이 문제는 어느 나라에서 소송을 하느냐에 따라 책임의 유무,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적용되는 법률(준거법)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省略)
섭외사건의 적정한 해결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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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법학]섭외사건의해결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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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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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논점의 요점
Ⅱ. 섭외사건의 재판권(국제관할권)
Ⅲ. 외국인의 당사자능력
Ⅳ. 준거법의 결정과 변론주의(자백의 구속력)
Ⅴ. 외국법의 내용과 자유로운 증명
Ⅵ. 섭외사건에서의 처분권주의
Ⅶ. 결 론
Ⅱ. 섭외사건의 재판권(국제관할권)
1. 일반적인 문제
(1) 어떤 법률관계가 당사자의 국적, 주소, 목적물의 소재지, 행위지, 사실발생지 등의 요소에 의해 국내외의 법률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즉 국내외 다수국가의 법률에 관계를 갖는 관계를 섭외적 법률관계 또는 섭외사건이라고 한다. 본 사안의 경우, 각 필리핀, 베트남, China 출신의 원고들과 미국회사인 피고와의 사이의 한국에서 발생한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섭외사건으로 인정할 수 있따 그런데 이러한 섭외사건에 관한 소송에서는 절차법에 관해서는 법정지법이 적용되고 실체법에 관해서는 섭외사법에 의해 준거법으로 정해진 국내외의 실체법이 적용된다 (‘Forum regit processum, 절차는 법정지법에 따른다’는 원칙으로서 오늘날의 지배적인 학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