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사회과학] 재정사조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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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재정사조의 흐름
재정사조의 흐름
1. 중상주의
① 16～18세기에 들어 봉건주의가 붕괴되고 민족국가가 등장하는 한편 상업자본이 형성되고 화폐경제가 확립되면서 중상주의 시대가 도래
② 이 시기의 재정론은 부국강병론의 일부로 간주되었는데 조세부과의 정당성 문제, 조세수입원천의 성격규명 등 주로 조세수입과 관련된 논의가 재정론의 대부분을 차지
2. 고전학파
(1) A. Smith
① A. Smith는 정부의 역할은 치안·국방 등 최소한에 머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값싼 정부(cheap government)를 주장
② 그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국가의 경비지출은 비생산적이므로 가능하면 작은 정부가 바람직하고, 공채발행을 통한 재정적자는 민간자본을 침식하므로 균형재정이 유지되어야 하며, 조세는 국민경제의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므로 과세의 중립성을 유지할 것을 주장
(2) J. S. Mill
① J. S. Mill은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주장하였고 A. Smith보다 경비의 생산성에 관대하여 정부지출 중 일부에 상대하여는 경비의 생산성을 인정하였으며, 소득분배 불평등 시정을 위한 누진과세를 지지
② 조세를 국가로부터 얻는 편익의 대가로 해석하는 고전학파의 이익설에서 탈피하여 공평성의 관점에서 희생설을 제시
3. A. Wagner … 사회정책적 재정론
① 바그너는 국가를 유기체로 파악하는 유기체적 국가관을 견지하였으며, 조세는 유기체의 일부인 국민이 납부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로 인식
② 그는 조세부과에 있어서도 사회정책적 측면을 중요시하여 조세의 재원조달기능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 기능 등 사회정책적 측면을 강조
③ 경비의 생산성을 폭넓게 인정하였으며 국가의 기능이 양적·질적으로 다양화되면서 점차 재정규모가 커지는 ‘경비팽창의 법칙’을 제시
4. K. Wicksell, V. Pareto 등
① 북구학파의 Wicksell, 이탈리아학파의 Pareto 등은 공공재의 최적공급 등에 관한 theory(이론)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의사결정과정을 논의하는…(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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