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분할채권관계 전반에 대한 연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1-01 08:17본문
Download : 민법상 분할채권관계 전반에 대한 연구.hwp
설명
레포트/법학행정
순서
,법학행정,레포트
민법상 분할채권관계 전반에 대한 연구
민법상 분할채권관계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분할채권관계 , 민법상 분할채권관계 전반에 대한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Download : 민법상 분할채권관계 전반에 대한 연구.hwp( 19 )
민법상 분할채권관계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1) 분할채권의 성립의 예
공유지 수용으로 인한 보상청구권에 대한 각 공유자의 채권, 공유물의 매각 또는 임대에 의한 대금 또는 차임채권, 공유물에 대한 불법행위(또는 부당이득)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공동대여금채권(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 수인의 채권자가 각기 일정한 돈을 빌려 주는 경우, 대판 87.5.26. 85다카1146), 공동상속된 채권(다수설·판례), 채권이 수인에게 양도되…(투비컨티뉴드 )
다.
분할채권관계
1. 분할채권관계의 의의
2. 분할채권관계의 성립
3. 효력
2. 분할채권관계의 성립
제408조 [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대판 92.10.27. 90다13628 민법상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는 원칙적으로 분할채권관계이고 채권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기하여 특히 불가분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가분채권관계로 되는 것이다.
하나의 가분적 급부에 대하여 수인의 채권자가 있고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분할채권이 성립하고, 마찬가지로 수인의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분할채무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