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수사기관 감청 협조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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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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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배기자 adolf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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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협조하거나 제공한 감청 및 통신사실확인·통신資料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가입자의 단순 인적정보를 제공하는 통신資料 제공건수는 문서건수 기준 19만6874건으로 같은 기간 17.5% 늘어났다.
통신비밀 제공 협조동향은 기간통신 63개 사업자, 별정통신 43개 사업자, 부가통신 52개 사업자 등 총 158개 사업자를 통해 집계한 것이다.
통신사, 수사기관 감청 협조 증가세
순서
통화일시, 상대방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는 통신사실확인資料 제공건수는 문서건수 기준 9만92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5% 증가했다.
통신사, 수사기관 감청 협조 증가세
통신사, 수사기관 감청 협조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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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2007년 하반기 감청 협조, 통신사실확인資料 및 통신資料 제공 동향’에 따르면 감청 협조는 문서건수 기준으로 지난해 하반기 505건에 비해 4.2% 증가한 526건,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1.5% 늘어난 3106건이었다.
방통위는 수사기관의 설명(說明)을 인용해 “유괴·납치 등 국민의 생명 및 신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 수사를 위해서는 통신 수단을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통신비밀 협조건수가 증가했다”고 해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