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청구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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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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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전청구는 금액의 명시로 족하고 금전의 성질은 기재하지 않는다.
(2) 확인의 소
1) 확인을 구하는 권리관계의 대상?내용 및 확인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기재한다.민소법상,청구,취지,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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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청구의 취지
민소법상 청구의 취지
1. 의의
청구취지란 원고가 어떠한 내용과 종류의 판결을 요구하는지를 밝히는 판결신청이고 소의 結論(결론)부분이다.
2) 금전지급청구의 경우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은 이행의 소와 동일하다. 즉, 토지의 경우는 지번을, 건물의 경우는 지번, 구조, 면적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그 기재방법은 각 소송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3) 특정물청구는 의무이행이나 강제집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목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청구의 취지가 명확한가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며,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다만 채무의 일부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 1,000만 원 중 300만 원을 넘어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식으로 그 기본 되는 채무를 명시할 것을 요하는지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원고가 상한을 표시하지 않고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부존재확인청구를 하는 사건에서 일단 청구가 적법함을 전제로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은 그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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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청구의 취지
다. 청구의 원인(原因) 앞에 기재하며, 여기에는 원고가 바라는 판결주문을 적되,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2. 작용
청구의 취지는 소송물의 동일성을 가리는 기준으로서(신구理論 동일, 특히 확인의 소에서는 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의 동일성 여부를 가린다), 법원은 여기에 구속되어 재판하여야 하는 제약이 생긴다(처분권주의). 청구의 취지는 그 밖에 소의 종류, 소가의 산정, 사물관할, 재판의 누락, 상소이익의 유무, 시효중단의 범위 등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3. 명확한 기재
청구의 취지는 이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1) 이행의 소
1) 이행의 대상?내용 및 이행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기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