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성差別(차별) 의 사례와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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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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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떠한 경우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볼 것인지는 판단자의 주관성이 크고 애매모호할 경우가 많다. 「헌법재판소」(1997.8.21.선고,94헌마2)는 합리적 차별인지의 여부는 그 차별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의 원리에 반하지 않으면서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고도 적정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합리적 차등대우로 인정받으려면, 차등에 중요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목적과 수단 사이에는 실질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실질적 관계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3. 학습정리
사회복지개론/김상균 최일섭 등등 공저/2007년 나남 출판사에서 발행
사례(instance)1. 대법원의 판례(2005. 7. 21. 선고 2002다 1385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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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복지학] 성差別(차별) 의 사례와 판단기준
성별, 성차별, 여권신장, 페미니스트, 페미니스트 관점, 남녀차별, 성차별의 판단기준
사례(instance)1. 대법원의 판례(2005. 7. 21. 선고 2002다 13850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
■ 성차별의 판단 기준
사례(instance)3. 성별에 따른 장해보상 기준에 관한 사례(instance)
순서
사례(instance)2. 남녀에 따라 채용시험응시연령을 달리한 경우를 차별로 인정한 사례(instance)
종중회원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종래의 판결은 관습상의 단체인 종중을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이라고 정의(定義)하면서, 혈족이 아닌 자녀나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變化된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제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 성차별의 정의(定義)규정이 추상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차별을 판단하는 재판관이나 구제기관 조사관들의 여성관이나 차별 감수성에 따라 좌우될 소지가 크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종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종족단체로서 공동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것이다.
성차별의 판단 기준 아직도 우리사회 성차별 현실은 여전히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다. 미국법원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왔다. 또한 구체적 사례를 통해 우리사회 성차별의 근본 원인에 대해 숙고하고 올바른 성차별 인식을 정립하고자 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2005년 7월 21일에 종래의 판결을 변경하고, 여성의 종중지위를 인정하였다. 노동부의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에서는 성에 따라 근로자를 달리 대우함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의 목적, 당해 직무의 성질, 태양, 작업조건 등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 경영상 남녀를 달리 대우는 할 당위성이 인정되고 그 방법, 정도 등이 적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가족과 젠더/정혜정, 공미혜, 전영주, 정현숙 공저 2009년 신정 출판사에서 발행 사회복지개론/김상균 최일섭 등등 공저/2007년 나남 출판사에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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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대한 판례와 결정례
설명
이 판결의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공적 판단자의 다수가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들의 ‘합리성’에 대한 판단 유무 기준이 문제될 수 있다. 현행의 헌법과 법은 개인의 존엄과 양서의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가족 내의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아니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變化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남녀평등의 원칙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그럼에도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남자만을 종중의 구성원으로 하고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종래의 관습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등 종중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출생에서 비롯되는 성별만에 의하여 생래적으로 부여하거나 원천적으로 박탈한다.
사례(instance)1. 대법원의 판례(2005. 7. 21. 선고 2002다 13850 전원합의체 판결)
성差別(차별) 의 판단 기준
[참고자료(資料)] 가족과 젠더/정혜정, 공미혜, 전영주, 정현숙 공저 2009년 신정 출판사에서 발행
1. 성차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사례(instance)6. 출석부에서의 남녀순위에 관한 사례(instance)
사례(instance)4. 소득공제와 수당지급에 관한 남녀차등규정
사례(instance)5. 유족연금에 관한 남녀 차등 규정
우리나라의 성차별에 관하 법과 판례 및 결정례에서는 공통적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를 성차별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아직도 우리사회 성差別(차별) 현실은 여전히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구체적 사례를 통해 우리사회 성差別(차별) 의 근본 원인에 대해 숙고하고 올바른 성差別(차별) 인식을 정립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