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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장해급여산정시장해등급의 조정 - 산재법상 장해급여 산정시 장해등급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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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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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장해급여 산정시 장해등급의 조정

1. 들어가며

장해등급표에는 141가지의 전형적인 장해만을 부위별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장해형태를 정한 것은 아니다. 파생장해는 장해에서 다른 장해가 따라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요인때문에 여러개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파생장해가 아니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조정’과‘준용’이 있는데,‘조정’은 2개 이상의 계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즉, 신체의 여러 곳에 장해가 남았을 때 장해등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조정이다.
조정은 제5급 이상의 장해가 2 이상 있으면 그 중 높은 장해로부터 3개 등급을 인상하고, 제8급 이상이 2 이상 있으면 2개 등급, 제13급…(省略)

2. 조정의(定義) 예외

① 부위나 계열이 다르더라도 노동력 상실도의 평가에 있어서 하나의 계열로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준용등급을 정하는 것이다.

④ 파생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파생장해’에 대하여 잘못 이해되는 example(사례) 가 자주 있는데 파생장해의 뜻을 잘 알아두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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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장해급여산정시장해등급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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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레포트/경영경제

설명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②‘양측성기관’즉 팔, 손가락, 다리, 발가락, 눈꺼풀 등의 좌·우 양측은 각각 부위 및 계열이 다른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조정을 하여야 하지만, 그 양측의 장해를 조합하여 특별히 신체장해등급표에 규정하고 있는 장해(이러한 장해등급을 ‘조합등급’이라 한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장해등급표상의 장해로 인정한다. 조정에 관하여는 산재insurance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원칙이 정해져 있따 계열이 다른 신체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얼마만큼 올려줄 것인가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하나의 부위에만 장해가 남은 사람에 비해 노동력상실도가 높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파생장해가 있을 때는 계열이 다르다고해도 조정을 하지 않으며, 그 중 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등급만 인정된다된다. 파생장해란 ‘하나의 장해가 다른 신체장해에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장해’즉, 장해때문에 다른 장해가 발생하는 관계에 있는 장해를 말한다. 예를 들면, 골반골(엉덩이뼈)에 변형장해(제12급 5호)가 남고, 그 때문에 다리가 1센티미터 짧아진(제13급 9호) 경우와 같이 하나의 장해가 계열이 다른 2개의 장해등급으로 평가되더라도 이는 장해를 보는 관점만 다른 것이므로 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상위등급(제12급)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조합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따

번호	제목
1798	북한의 대남 대미 협상행태 analysis
1797	시장이론에 대하여 (완전경쟁시장,독점시장,과점시장,독점적경쟁시장)
1796	식품업종별 시설기준
1795	흥부전을 읽고쓰기나서
1794	한국 가족구조의 變化(변화)추세와 가족 기능의 變化(변화) 및 전망
1793	체크리스트 철근공-철근가공조립
1792	[★★★부부싸움 해결책★★★] 부부싸움의 reality(실태) , 부부싸움의 요인과 해결책, 나의 견해
1791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1790	세종대왕
1789	[공학] 내연기관 - 직분사 엔진[GDI 엔진]에 대한 고찰
1788	그린투어리즘의 성공을 위한 공무원들의 파트너십
1787	생식과 발생
열람중	산재법상 장해급여산정시장해등급의 조정 - 산재법상 장해급여 산정시 장해등급의 조정
1785	목욕관리사 자기紹介서
1784	[讀後感,감상문][영화감상문] 영화 `써니`[sunny]를 보고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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