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government 감세정책과 참여government 와의 비교 및 조세정책논리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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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3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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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government 감세정책과 참여government 와의 비교 및 조세정책논리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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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1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
02 참여정부와의 비교
03 조세정책 논리와 평가
04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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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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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경제정책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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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초기 조세정책 방향- 지속가능성장(sustainable growth) 여건 조성을 위한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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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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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요인으로 인한 경제 정책에의 in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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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세제개편안 흐름 alteration(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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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참여정부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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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재정 정책
- 지속적인 외환시장 개입과 GDP창출효능를 무시한 재정지출 확대 정책으로 국가 채무 증대와 재정경직성을 초래
참여정부와의 재정 상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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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와의 재정 상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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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와의 재정 상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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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감세정책 논리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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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감세정책 논리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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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정책의 긍정적 순환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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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정책의 긍정적 순환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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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감세정책 논리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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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치 않은 감세와 소비증가 효능
한계소비성향 = 소비의 증가분/ 소득의 증가분
최근 6년간 우리나라 한계소비성향을 산출해 보면 상위 10% 계층이 0.354, 하위 10% 계층은 1.309인 것으로 나타남.
(주) 1분위 : 최저소득층, 10분위 : 최고소득층
(출처) : 통계청 data(자료) 가공
[그림] 분위별 연average(평균) 한계소비성향(2003~2009)
상위 10% 계층의 한계소비성향이 0.354라는 것은 이들에게 1만 원의 소득이 늘어날 경우, 이 중 3540원을 소비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위 10% 계층의 한계소비성향이 1보다 크다는 것은 1만 원의 소득이 늘어날 경우, 소비는 그 이상 늘어난다는…(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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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