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과 관련 한 영국의 규제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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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1948년 ‘獨占 및 制限的 慣行法(Monopolies and Restrictive Practices Act)의 제정이후 1956년 制限的 去來慣行法(Restrictive Trade Practices Act)과 1964년의 獨占 및 合倂法(Monopolies and Mergers Act)이후 1973년 公正去來法(The Fair Trading Act)이 제정되어 通産省 산하에 公正去來廳이 설립되어 동 기구에서 獨占委員會를 관장하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아
1973年法은 國務長官(Secretary of state), Director General및 獨占委員會(Monopolies Commission)의 役割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아 Director General은 합병활동의 監視와 國務長官에게 助言(제 76조)을 한다. 국무장관은 특정한 합병을 獨占委員會에 부탁하는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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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과 관련한 영국의 규제입법
1. 立法의 沿革 및 規制內容
英國에서 近代的 의미의 獨占規制 政策은 늦은 편이었다.(제 63조 제 2항) 그리고 두개 이상의 기업이 別個로 존재하는 것을 지양하는 합병이 있을 경우를 合倂에 관한 企業基準으로 한다.
2. 企業合倂의 基準
1) 企業基準(enterprise test)
1973年法은 企業을 사업활동 또는 그 일부로 definition 한다. 복수의 기업이 별개로 존재하는 것을 止揚하는 것은 ① 複數의 企業이 공통의 소유 또는 管理下에 들어갈 것 ② 한 개 또는 두…(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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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美國에서와 같은 大規模獨占企業의 횡포는 없었다고 하지만 價格維持 및 新規事業者의 진출을 막는 많은 Kartell이 英國의 産業經濟를 둘러싸고 있어서 英國의 경제는 老朽化, 硬直化의 길을 걷게 되었다. 獨占委員會는 부탁받은 합병에 대하여 ① 法이 의미하는 합병인가의 여부 ② 법이 의미하는 합병일 경우 그 합병이 공익(Public interrest)에 반한다고 보고하는 경우 Director General은 國務長官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에 대하여 助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