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및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의 법적 보호와 관련된 국내외 실태 동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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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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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미의회 개인정보위…(To be continued )
1.2. 관련 판례(2005.6.20 선고, 연방항소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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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및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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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법학행정
다. 동 법안은 먼저 정보중개업자를 ‘상업적인 단체로 그 업무가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판매 또는 전송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 조합 또는 유지하는 것’으로 定義(정이)하고, 규제되어야 할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연방통상위원회(FDC)에게 법 시행 후 6월 내에 정보중개업자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고 집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정보보안에 대한 일련의 기준의 necessity need과 개인의 어떤 정보가 기업들에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의 necessity need을 언급하였다.
개인정보의 법적 보호와 관련된 국내외 實態 現況 연구
Ⅰ.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동향
1. 미국1.1 입법동향
1.1.1 연방상원 정보보호 및 보안법(Information Protection and Security Act) 논의
미국연방상원은 정보유출에 관한 입법이 활발한 가운데 정보중개업자에게 직접 적용될 입법을 논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