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과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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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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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과 WTO-
Ⅰ.中國의 WTO 가입 경과
· 1948년 5월, 中國 국민당 정부 GATT 가입
· 1950년 5월, 中國 공산화로 GATT 탈퇴
(대만은 GATT하의 권리 및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식)
· 1965년, 대만은 GATT에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
· 1971년, UN이 中國의 합법적 대표정부로 중화인민 공화국 인정
->GATT 회원국은 대만의 옵저버 자격 박탈, 中國은 GATT와의 관계 회복
· 1983년 10월, 中國, GATT 옵저버 자격 획득
· 1986년 7월, 中國, GATT 가입 신청
· 1987년 3월, 中國의 GATT 가입을 검토하는 작업반 설치
· 1989년, 천안문 사건으로 7개월간 협상 중단
· 1994년 6월 28일, 제 17차 작업반 회의에서 개도국으로의 가입 조건 요구,
GATT 가입 최종안 발표
* GATT 가입 최종안: 수입 쿼터제 등 비관세 장벽의 90%를 2000년까지 철폐하고, mean(평균) 관세율 42%의 공업제품의 90%에 대한 관세 최고율을 40%로 인하하고, 5년
후 35%까지 인하, 지적 재산권보호
· 1994년 7월 28일, 제 18차 작업반 회의- 외환제도, 가격 통제, 비관세 장벽 등 10개 분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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