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법] 비 정규직법안의 내용과 drawback(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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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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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제도의 의의
목적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drop)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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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근로관계법] 비 정규직법안의 내용과 drawback(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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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정규직법안의 내용과 問題點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목차
서론 / 3
근로자파견제도의 의의 / 3
1. 목적
2. 槪念
3. 유사槪念과의 구별
(1) 근로자공급사업
(2) 도급 (민법 제664조)
(3) 이중파견
(4) 직업紹介
근로자파견제도의 주요내용 / 5
1. 근로자파견의 제한
(1)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의 제한
(2) 근로자파견기간
2. 파견근로자의 보호
(1) 근로자파견계약
(2) 균등한 대우
3. 기타 적용에 관한 특례
(1) 근로기준법 적용에 관한 특례
(2)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관한 특례
주요쟁점 / 7
1. 差別(차별) 적 처우의 금지와 시정절차의 규정
2.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의 확대
3. 파견기간과 55세 이상 고령자의 파견기간 제한의 철폐
4. 고용의제의 고용의무로의 전환
5. 파견근로자의 우선적 고용노력의무
6. 허가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사업자로부터의 근로자파견의?역무 수령 금지
7. 파견사업주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정보 제공
8. 파견근로자에 대한 파견 고용 및 취업조건의 고지의 서면화
9. 시행시기, 고용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등
법률안 시행의 효율 / 14
1. 임금효율
2. 差別(차별) 처우금지의 고용효율
3. 파견근로 관련 법안 시행의 고용효율
외국의 事例 / 16
1. 독일
2. 일본
3. 미국
4. 프랑스
conclusion(결론) / 28
Reference List / 31
서론
이 발표reference(자료)의 목적은 지난 2006년 2월 27일 국회 environment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비정규직 법률안과 관련하여, 근로자 파견제도의 의의와 내용, 주요 쟁점사항 및 개정법률 시행 시 예상되는 법률적 효율 등을 살펴보고, 최근 발표된 government , 노동계, 경영계 등의 연구reference(자료) 등을 통하여 이에 대한 watch적 입장을 피력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