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말레이시아의 비교-경제위기 극복의 2가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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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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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통제를 통해 국내에 있던 기존 외국인 간접투자 자금의 유출을 차단
- 국제수지의 자본계정 통제를 강화하여 인가된 예탁기관을 통해 링깃화 증권을 거래하도록 하고 해외에서 링깃화 증권거래를 금지
·싱가포르의 점두(店頭)시장에서 거래되던 말레이시아 주식거래가 중단
- 말레이시아 자본시장에 투자된 외국인 자금에 대해 1년 경과후(99년 9월 이후) 반출 허용
□ 말레이시아 자본통제의 최종 목적은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 IMF형 긴축정책 채택시 「고금리 → 생산감소 → 금융부실채권 증가 → 신용경색 → 기업부담 증가 → 생산감소의 악순환」을 우려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이 필요하지만 이 경우 자본유출과 환율급등이 문제
- 외환위기의 정도가 약했던 말레이시아는 자본통제를 통해 선순환구조 창출을 도모
·자본통제와 고정환율 → 금리인하 → 대출증가 및 채무상환 부담경감 → 경기회복 및 부실채권 감소 → 경제주체들의 신뢰회복을 기대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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